소송비용등 개인 돈으로 착각, 비난 봇물
태권도를 위한 공적 비용으로 사용 돼야
2010년 5월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 집행부는 국기원 고유의 목적사업 외에 공약사업을 발표하면서 야심찬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국기원 상근임원들은 연임과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인사전쟁’의 결과가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인사전쟁은 2010년 5월초 이상헌 국제국장의 계약해지를 필두로 2012년 1월 이근창 사무처장 해고, 2월에는 이재수 수석연구원의 계약해지, 김일섭 심사운영팀 부장의 정규직 전환 불가, 3월 오대영 연수처장의 해고, 4월 임춘길 부원장 면직까지 치달았다. 총 5명의 간부급 직원들과 1명의 임원이 국기원에서 해임 또는 면직처리 됐다.
해임 면직된 임직원들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국기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김 전 부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노위)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오 전 처장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오는 13일 임 전 부원장의 면직효력가처분 신청, 14일 이 전 처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이 전 연구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기술심의회 의장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국기원이 연속적인 법적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국기원은 미국 USTC(회장 이상철)‘미국 국기원 지부 협약’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법적소송도 진행중이다. 여기에 고액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고된 직원을 형사고발하였다. 또 강원식 원장과 임 전 부원장은 바른시민태권도연합회로부터 업무상배임협의로 고발됐고, 국기원 A이사는 직원 강모 과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모 실장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협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국기원 임원과 직원에 대해 고소 고발이 이뤄진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소송 등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기원과 태권도 발전을 위한 판단으로 선택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입지구축 등의 사적 판단으로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고 면직 처리된 국기원 임직원들이 하나같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적소송을 제기한 것을 미뤄 볼 때 개인 입지구축 등의 사적 판단에 의해 인사행정이 펼쳐졌다는 게 태권도계 중론이다.
실 예로 김 전 부장과 오 전 처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국기원 인사행정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방증했다. 이와 관련 국기원 인사권자인 강원식 원장은‘인사권 남용’이란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태권도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국기원이 법적소송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다. 국기원은 이미 미국 USTC와의 손해배상 소송, 김 전 부장과 오 전 처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소송 관련 노무사 선임료, 여기에 해고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고액의 로펌 비용까지 합산하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앞으로 있을 해고 면직에 따른 법적소송에서도 국기원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 태권도인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혈세가 줄줄이 법적소송비용으로 세워 나갈 상황이다. 국기원 목적사업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임직원 해고 및 면직과 관련된 법적소송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기원 집행부 임원의 입지구축을 위해 사적 판단에 따른 인사전쟁, 연이어 이어진 법적소송 비용으로 국기원 예산이 개인 금고처럼 마구잡이로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태권도인들은 국기원 예산은 공적인 예산인데, 사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와 연관된 이사장과 원장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기원 집행부 임원이 책임 질 능력이 안되면 이사진들이 연대 책임져야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