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정단증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기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기원 단증 신뢰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냉온탕을 오가는 듯, 행정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어버렸다. 더불어 투명성도 확보되지 못해 국기원의 총괄적인 행정운영 능력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모양새가 됐다.
두 차례의 검찰조사라는 홍역을 치른 국기원 입장에선 이번 부정단증 의혹문제는 신속하고도 정확한 행정 조치로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했다. 두 차례의 검찰조사 이후 국기원은 고단자 심사 때 전체 응시자에 대해 무력 조회를 의무화 했고, 부정단증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단증 취소 및 사범자격 등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이로 인해 국기원 단증의 신뢰도 회복도가 회복된 것을 감안하면 국기원이 이번 문제에 대해 잘 못된 처신을 하고 있다.
대다수 태권도인들은 이번 부정단증 의혹에 대해“강 건너 불구경 하듯 미적 거길 하등에 이유가 없었다”며“아직도 국기원이 정치적 논리나 내부 사정 때문에 행정처리의 기준과 투명성이 떨어트리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고 있다.
이번 부정단증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으로 간단히 매듭지을 수 있었다. 사실관계 확인으로 행정 실수로 판명되면 관련부서에서 바로 잡으면 되고, 실수 아닌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국기원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국기원 집행부가 이번 부정단증 의혹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도덕 불감증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부정단증 의혹은 국기원 근간을 이루는 승품단 심사를 바로세우고 단증 신뢰도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종합적인 행정 능력을 재점검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특수법인 국기원으로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발표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현 집행부의 임기가 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장기 전략 사업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 전략 사업의 튼튼한 기초공사를 위해서라도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 국기원 집행부가 이번 부정단증 의혹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