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특정하지 못하고 무리한 징계 강행
절차 어기고, 위원장 직권 남용 의혹도 나와

▲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모습.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 이하 스포츠공정위)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족집게 식‘표적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태권도계에 증폭되고 있다.

KTA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8월 29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49회 협회장기대회에서의 규정 적용 오류 관련 직무태만을 이유로 천우필 겨루기 심판위원장 3개월, 강석한 겨루기 본부장 2개월, 장명수 겨루기 경기위원장 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의 징계의결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물음표가 찍히고 있고, 위원장 직권 남용 의혹도 나와‘표적 징계’아니냐는 의혹이 태권도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위반행위 특정하지 못한 채 무리한 징계 강행

스포츠공정위는 3명의 징계 자에게 적용한 위반행위를 특정하지 못해“징계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두 번이나 위반행위를 변경했다.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대회 중 경기 질서 문란 행위』로 공지했다. 그러나 출석통보서에는『규정 적용의 오류』를 위반행위로 명시했고, 징계 결정서에는『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으로 적시했다.

『대회 중 경기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스포츠공정위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부정 참가 또는 경기진행 방해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가 제8차 회의에서 『대회 중 경기 질서 문란 행위』를 위반행위로 특정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위배된다.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4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 소집이 어려울 경우 경기감독위원회(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기감독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경기감독위원회는 행정조치고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고, 스포츠공정위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설령 경기감독위원회의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스포츠공정위가 질서문란 행위로 징계를 논의할 수 있는 기간 넘겨 스포츠공정위를 개최 할 수 없다. 협회장기 대회는 6월 20일 종료됐고 30일 이내 규정에 따라 7월 20일 이전에 스포츠공정위가 개최 됐어야 했다는 것.

『규정 적용의 오류』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스포츠공정위에서 논의 할 수 없을 뿐 더러, 객관적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실에서는 규칙적용의 착오에 대한 판단에 대해“매우 섬세한 상황 판단이 요구되는 관계로 심판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과 조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3명의 징계 자들이‘규정 적용의 오류’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공정위는 경기규칙 적용 오류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겨루기심판위원회 또는 경기감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첩 받고 해당 조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이 사건의 조사위원회가 되는 경기감독위원회로부터 3명에 대한 처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경기감독위원회 만이 규칙적용의 오류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대회 이후에는 겨루기심판위원회에서 위촉 또는 출전정지 등과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경기감독위원회는 겨루기경기규칙에 따라 3명에 대해 각각의 징계 처분을 이미 했다.

스포츠공정위가 징계 결정서에 직시한『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위반 행위도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었다. 고의성의 여부에 대해 사법기관으로부터 판단 받아‘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비위의 사건’관련, 고의성이 없음이 확인돼‘비위의 사건’으로 볼 수 없고 단순 착오 내지는 단순 실수에 해당돼, 3명의 징계자를‘비위의 사건’ 으로 처분 한 것은 스포츠공정위의 무리한 징계라는 것.

설령 스포츠공정위가 징계권을 가진다하더라도 3명의 징계자들은 경기감독위원회로부터 이미 징계가 처분되었고, 그 처분의 효력이 종료된 시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스포츠공정위의 절차적 하자 없었나?

제8차 스포츠공정위 회의가 절차를 위배 했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장의 직권 남용 의혹도 제기됐다.

징계가 의결된 제8차 스포츠공정위회의에는 12명중 8명이 참석했다. 징계안 가결은 출석위원 2/3가 되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날 스포츠공정위 회의에서 징계의 수위에 대해 ▲(1안)자격정지 3개월, 2개월, 1개월 ▲(2안) 견책 또는 경고 등에 대해 표결해 4:4로 나와 두 안 모두 가결 정족수가 되는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부결된 안건임에도 재의결을 시도한 정황이 제기돼 일사부재의(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재의결 과정에 위원장의 직권 남용 의혹도 제기됐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이 회의 도중“이 건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반드시 이번 회의에서 징계하여야 한다”며 재의결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KTA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이 절차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징계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