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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징계에‘이중징계’논란 확산전국체전 제대로 치를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
박상욱 기 자  |  wtkd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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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12: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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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대한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모습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 이하 스포츠공정위)가 제49회 협회장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 관련해 자격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이중징계’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스포츠공정위는 29일 유수철 위원장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KTA회의실에서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는 제49회 협회장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와 관련‘직무태만’을 이유로, 천우필 겨루기심판위원장 자격정지 3개월, 강석한 겨루기본부장 자격정지 2개월, 장명수 겨루기경기위원장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유수철 위원장은“대회운영 중에 직무태만의 징계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따랐다”면서“징계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자격정지인데 포상 받은 이력과 현장조치로 출전정지 받은 것을 감안해 3개월, 2개월, 1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스포츠공위의 징계 결정이‘이중징계’논란에 휘말렸다.

협회장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를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즉,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조치 실수로 판단 할 것인지?

이와 관련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협회장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는 행정조치 실수로 판단해야 된다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KTA도 행정조치 실수로 판단하고 현장조치로 관계자들에게 출전정지라는 징계를 내렸고 최재춘 사무총장 주도하에 3번의 감독관 회의까지 개최했다.

최재춘 사무총장은 제8차 스포츠공정위 개최 전“협회장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의 행정조치 실수에 대해 현장 조치로 6경기, 2경기 등의 출전 정지를 내렸다”면서“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니다. 행정조치 실수에 대해 사무국에서 행정조치를 이미 했다”고 밝혔다.

또한“이러한 내용을 스포츠공정위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KTA 사무국에서 행정조치 실수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은‘이중징계’라는 주장이다.

법조계 시각도‘이중징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본지가 자문을 구한 한 변호사는“미필적고의에 대한 판단은 이미 경찰에서 했다. 그리고 행정조치 실수에 대해 KTA 사무국이 현장에서 행정조치로 징계를 내렸는데 스포츠공정위에서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중징계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스포츠공정위가 본질에서 벗어 난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스포츠공정위 의결에 대해 태권도계는“협회장기 규정 적용 오류의 원인 제공자 당사자(해당 심판, 기록부 위원)와 해당코드 담당 심판 부위원장, 기록위원장 등은 이번 징계에서 왜 제외됐는지?”라며 물음표를 찍고 있다.

또“스포츠공정위가 이들을 포함해서 징계를 논의 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일부만 추려서 징계를 준다는 게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중징계’논란과 더불어 제100회 전국체전을 걱정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한 시도협회관계자는“전국체전은 시도협회 한 해 농사를 좌우하고 있어 시도협회에게 민감하고 매우 중요하다”면서“1년 중 가장 중요한 대회인 전국체전에 (겨루기)본부장과 심판위원장 없이 치를 경우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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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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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참 부끄러운 일이 ......
공명정대해야할 분들이 표적 수사를 징계를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19-09-02 18:52:15)

세상참...
두 코치 입장 바궈보자. 한 심 한
이런 경우 공정위는 뭘 안다고 두 코치가 협의에 의해 재 경기가 진행 되었다. 이는 임원분들이 선수의 억울함을 주지 않으려고 선의로 진행 되었다도 본다. 공정위는 일선에서 뛰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잘 못 되어

(2019-09-01 14:01:55)
심판
억울한 선수가 없게 하려다
발생한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중 징계는 너무 과합니다.

(2019-09-01 02:25:31)
이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태권도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현장도 모르는 위원들의 결정~~있을수 없는 이중징계~~사법부에서도 무혐의 처리부분을 왜 이분들만 죄라 할까요~~너무 억울한 일이네요
(2019-09-01 00:13:04)
용이 눈물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한번의 실수로 인해 이중 징계가 이루어 부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공정위의 결정이 태권도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본부장님, 심판위원장, 경기위원장님 힘내십시오
응원 하겠습니다

(2019-08-31 23:13:55)
태사모
인사가만사 인데 최창신 회장 이런 스포츠 공정 위원장 인선 해 놓고 혼란을 일어키고 있다
해결하지도 못할 공정위 개최를 왜 지시해서 전국체전은 어쪄려구
항간에 심판 경기 위원들 경기 보이콧트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는지
잘못하면 대태협 초유의 사태가 일어 날 수 있다

(2019-08-31 20:42:15)
은켤리
조사할 때는 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 행위
출석 통보서는 규정 적용 오류
징계는 직무태만
이게 스포츠공정위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본인들이 징계받을 차례인듯 합니다.

(2019-08-31 20:34:38)
은켤리
스포츠공정위가 정적을 치기 위한 수단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 번 징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세 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무엇때문에? 자신들도 징계 건이 안된다는 것을 알던건 아닌지....

(2019-08-31 20:29:56)
답담한현실
지능과 교육도 인간의애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없습니다.
걸려들었으니 나가 떨어져봐라도 아니고 너무 멀리 가신거같습니다.스포츠 공정위원회 여러분!!!!!
진정으로 경기장에서 노고를 마다하지않으신분들 입니다.
감히 징계라는단어를 들이댈수있는지 스스로 양심에게 묻길 바랍니다.

(2019-08-31 19:30:23)
뭐시 이런회식들이
스포츠공정위는 회식을 1차에서 2차까지 말도 안되는 회식을 하고있네요.
앞으로 3차,4차도 있는가보네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안주 삼아서 회식 많이 하세요.

(2019-08-31 19:22:37)
어처구니
스포츠공정위......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공정위라 합니까??
이게 공정한 처사입니까!!
행정조치 실수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들에겐 그냥 내로남불입니까!!
기사를 몇번이나 읽어 봐도 보복성 징계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무혐의 판결을 받은 내용만 보더라도 고의적이나 의도적이 않았다는 것이
명백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도이중적 잣대로 징계를 내린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2019-08-31 18:29:26)
태권v
이번징계는 1차징계로 심판위원장 6경기 본부장 2경기 해당심판 5경기 등 그동안 마음고생 만이하고
끝나니까 또2차 징계를 주는것은 잘못된 처사다.
이번징계는 2중 징계입니다.
지금까지 천우필 심판위원장을 지켜봐지만 공정한 심판 판정을 하기위해서 열심히 심판위원장 역활을 다
했다고 봅니다.
이력게 징계나주면 누가봉사 하겠습니까. 스포츠 공정위는 각성하라....

(2019-08-31 12:47:10)
태돌이
이번 징계는 이해하기 힘든 징계이네요. 1차징계를 이미 치룬 상황에서 또다시 2차징계는 심판부의 공백사태의 연속이 되었네요. 고의적인 상황이 아닌걸 알면서도 다시 징계를 내린건 부당한 처사인듯 합니다.이번 100회 전국체전 참 볼만하겠네요 ㅜㅜ
(2019-08-30 21:42:27)
개미지옥
정말 말도안되내요
앞으로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잘못을 언론에서 견제가 계속 필요할것 같습니다.
말도안되는 장비속에서도 고생하시는 태권도협회 관계자 여러분 힘내세요.

(2019-08-30 2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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