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겨울 ‘촛불시민’의 힘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현명한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새롭게 시작 됩니다. 촛불혁명의 1단계 완성이 문재인정부의 출범이라면, 2단계 완성은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외면한 권력은 국민에 의해 탄핵된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에서 ‘주민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천할 좋은 인재를 뽑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방자치에도 실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임을 천명한 것이고, 공화는 함께 통치한다는 자치의 선언입니다.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주민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지역주민에게 더 많이 이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선출직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인재를 기르고, ‘주민 민주주의’ 속에서 검증된 인재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성장해서, 주민과 어울리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득실에 좌우되는 인물이 아니라,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건강한 인재가 지방정치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논어’에 “곧은 사람을 등용하여 이 사람을 굽은 사람과 섞어 놓으면 굽은 자들을 곧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곧은 인재’를 지방선거에서 선택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환골탈태 시키는 첩경입니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건강해지고, 주민들이 편안해집니다.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도 맑아지는 법입니다. ‘곧은 인재’가 지방정부에 들어가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지역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활개 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선거때만 되면 돈벌이 수단으로 목숨을 걸고 설쳐되는 전문 선거 브로커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름만 거론해도 알만한 동네 군데 군데 들끓고 있는 전문 선거 브로커들 말입니다. 이러한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지자체장, 지방의원, 지역토호와 유착으로 지역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선량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제 좋은 정책과 미담이 흐르는 축제의 선거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선거비리와 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좋은 인재를 키우고 뽑아서 부패는 없애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혁명에서 외친 민주주의는 자치입니다. 우리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라는 그들의 외침처럼, 이제 주민이 곧 지방정부인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